농수로 상판 적재 방치 "농어촌정비법령 제118조3항 제2조 농어촌기반시설 사용위반"에 해당...

농수로 상판 적재 방치 "농어촌정비법령 제118조3항 제2조 농어촌기반시설 사용위반"에 해당...

newsworld21 0 792 06.29 12:05

농어촌정비법령 제1183항 제2조 농어촌기반시설 사용위반에 해당...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벌금 고발할 수 있다.

불법으로 점유한 폐기물 차량들 때문에 인근 주민 뿐 아니라 마을 주민들도 불편.

폐기물 처리 사업장들은 반, 낮으로 마을 상부에서 공장 문을 개패하고 외부로 배출하고 있었다.

김포시는 수십 년 유해공장과 폐기물 파쇄 사업장들을 불, 편법으로 인허가 하고 주민피해 방치해온 것이다.

폐기물 업체 불법 배출 과정을 눈으로 확인한 7명의 시의원 그 이후도 방치해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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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소유 농로에 각종 폐기물 대형차량들이 수년째 지속적으로 불법정차되있고 폐기물이 가득 채운 방통도 불법으로 방치해왔다.

 

뉴스 고발Euigyun Kim 기자

29오전11:25분 농어촌공사 담당자와 통화 내용

"농수로 상판"위 폐기물 수거 화물차량 및 폐기물 적재물 방통 방치

농어촌정비법령 제1183항 제12호 위반2년 이하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이라는 농어촌공사 담당자 전화음성을 녹취와 같다.

 

공단, 산단도 아닌 농림지를 끼고 살아가는 농촌 마을에 폐기물 처리업체가 주택가인근에 김포시가 직권으로 환경영향평가 없이 인, 허가 하면서 공장들은 공장문은 개패 된 상태로 가동하는 등 휴일 밤, 낮이 없이 주민들이 미세분진 폭로를 호소하고 나섰다. 그런데 그 사업장들이 마을 내 진입로가 좁고 주차 공간 등이 부족하자 각종 폐기물 차량들을 거물대천 교차로 및 농어촌공사 소유 농수로 교각 상판위에 주차 하는 등 주민들에게 사고 유발 등 불편을 주고 있어 논란이 발생했다.

폐기물을 가득 픽업한 차량들이 마을 안길을 질주하면서 각종 합판과 미세분진 등 침출수 까지 도로에 흘리고 운행해 마을 주민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등 마찰이 계속 발생한 사업장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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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을 살어 나르는 대형차량들이 농림지 농어촌공사 소유 농로위에 장기 주차해 거물대천 교차로내 차량들이 시계 불량으로 사고가 빈번하게 유발되는 곳이다. 

지방도인 이곳은 대형차량들에 가려져 시계 불량으로 운전자들이 대곶마송 간 율마로 내 유동차량이 늘면서 대형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이다.

농림지 농어촌 공사 소유의 절대농지 농로에 각종 폐기물 방통과 폐기물 차량을 장기 주차하면서 인근 주민 등으로부터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김포시는 방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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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물스런 사고차량을 농어촌공사 소유 교각위에 방치한 사고차량과 대형 쓰레기 차량이 불법으로 주차되있다.  거물대천 上, 下부 농어촌공사소유 교각엔 각종 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들을 불법으로 내다버려 폐기물과 침출수가 농업용 수로 들어가는 등 반복적인 곳이다. 

 

농어촌공사는 농사철 농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며 농림지에 물을 공급하는 농로 교차로에 대형 폐기물차량들이 불법 주정차하면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며 폐기물을 가득 채운 방통을 교각 위 상판에 불법으로 쌓아놓고 방치해 인근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농어촌공사 담당자는 현장에 나가보겠으며 김포시가 농로를 사용한 것에 대한 것과 농어촌공사와는 거리가 멀다. 라는 뜻도 시사했으며, 허나 농어촌공사 소유의 교각, 또는 상판위에 불법으로 장기 주차 또는 폐기물을 야적한 방통을 방치하는 것은 농어촌정비법령 제1183항 제2조로 고발조치 할 수 있다고 말했다.

 

News World21 Euigyun kim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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