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행정과 부정축재』로 마을 주민 "인권과 주권"을 박탈시킨 김포시 수사 촉구

『독재행정과 부정축재』로 마을 주민 "인권과 주권"을 박탈시킨 김포시 수사 촉구

n*********1 0 714 2019.12.06 21:52

社 說

-News World21  편집인-Euigyun kim -기자

독재행정과 불법행정으로 인한 결과는 참혹한 환경피해를 남긴 마을

공장독재 지자체란 오명을 남긴 김포시

한 지자체에서 벌어진 사건은 아닌 듯싶게 공무원은 은폐하려다 모두 드러나자 외면하며 침묵,

주민들과 인근 근로자들이 많은 민원 제기된 소음과 악취 분진등으로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축소하고 민원인을 악성으로 내몰면서 악성행정을 일삼으며 독재행정까지 벌이는 대범함으로 방치한 사건이 바로 거물대리, 초원지리, 가현리환경사건의 하나다850f543bb9d28f66ecd18edfee6bc052_1575637144_69.jpg

▲불법소각과 불법 공장폐수 방류, 대기로 발암물질 배출 등 김포시 손아귀에서 피해주민들은 죽어가야 했던 마을 주민들

환경피해가 사실임에도 왜곡된 발언과 피해주민 방치는 직무유기의 심각성을 피해주민들은 직시했다.​ 

 

독재행정과 부정축재로 마을 주민 인권과 주권을 박탈시킨 김포시

조용했던 마을이 1990년대 개발의 붐을 맞아 농촌 마일이 들썩인다.

김포는 비행장으로 유명한 김포공항, 비행기 소음을 듣고 어린 시절을 살아왔다.

확 트인 평야와 낮은 산과들.....

산들 바람이 불어오고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던 논밭의 풍경을 간직하고 태여난 유년기 청소년기 기성인이 되기까지 살아온 마을이다.

이곳은 언제나 늘 그 자리에서 마을을 수호신처럼 지키던 고목나무 "엄나무"가 마을 상부에서 마을 앞과 뒤 3백여 명의 주민들과 희로애락을 650여 년을 같이한 엄나무가 이 마을의 최고장수 고목이다.

일부 마을 주민들은 엄나무에서 신을 모시 듯 제례인 예를 표하는 등의 마을과 가족들의 안위를 위한 기원을 드리는 곳이기도 한 곳이다.

마을 농지인 논두렁에는 참게가 살고 각종 미생물이 많아 농촌에 살아가는 농민들은 지상낙원이었던 그곳... 

논두렁 미생물들 그런 곳 1980년 농지를 경지정리하고 반듯하게 농로가 포장되고 농업경제에 희망을 그리던 시절이었다.

198888올림픽이 끝나고 1992년인가부터 마을에 낫선 사람들이 마을 이장들을 찾고 마을 이장들은 낫선 사람들과 어울리고 마을에서 일보는 사람들과 마을 발전기금을 받았다며 좋아하는 모습을 보았다.

마을길은 인력거, 마차, 경운기가 다니던 마을 안길에 사유지를 뭉개고 도로를 만들어 창고가 아닌 공장이 들어온다. 마을 상부부터 낮은 산까지 훼손하며 공장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공장이 들어 올수 있는 지역이 아닌 것으로 주민들은 알고 있었지만 악취 나는 공장부터 산업폐기물이 발생하는 공장 들이 대문 앞부터 집 뒤, 집 옆에 대거 인, 허가되고 사업주들은 불법으로 공간을 늘리고 건축해 그곳에서 가동해 배출되는 소음, 악취, 분진을 그대로 주민들이 살아가는 주거로 배출한다.

 

1999년 거물대리 서울대보건대학원에서 역학조사 최초시작

마을내에 주물공장이 이미 논바닥에 허가했고 그런 사업장을 김포시는 공권력으로 묵인했다.

마을을에서 소각한 산업폐기물 폐가구, 우레탄, 폐전선, 폐비닐, 폐플라스틱, FRP, 스티로폼, 암면, 그라스울, 필라민트 화이바 등이 사업장에서 발생된 폐기물들 전수 100% 소각해왔고 타지역에서 발생된 폐기물도 반입해 소각하는 것을 민원제기 했지만 김포시는 방치했다.

frp성형제조 사업장이 1995년 거물대리 마을 상부에 각종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면서 합법주장해 약학조사를 실시해 밝히겠다던 김포시는 오히려 집진기 없던 사업장을 집진기를 설치하게 하고 가동을 줄인 상태에서 역학조사에 임했다. 이러한 행정을 현대문명에서도 또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

 

주민들은 소음부터 타는 악취에 김포군 대곶면에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하는 주민들”....

그러나

김포군 당시 그 때부터 이미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공무원들은 당시는 듣는 척하다가 돌아서면 기업 편에서 침묵한다는 것을 느꼈던 것이다.

거물대리, 초원지리, 가현리 좁은 농로를 타고 들어간 곳에 공장을 짓고 그 공장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모두 마을 내에서 소각해 왔다. 또한 다른 마을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2.5톤 트럭에 실고와 드럼통 여러 개에 넣고 밤낮으로 소각하는 것을 확인했다. 김포시, 대곶면 등지에 민원을 직접 제기했지만 무용지물이었다. 그 당시부터 두통과 가슴통증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 타는 악취는 머리가 아프고 눈이 튀어 나올 것 같은 머리가 지근거리는 두통이다. 가슴은 답답한 증상과 목에서 가례가 심하게 배출된다.


 ▲공장폐수는 기반시설없이 시장, 공무원 손아귀에서 불법이 자행했고, 그것은 범죄임에도 수사나 조사를 받은 공무원은 없다. 

 그로 인한 농로에서는 기형개구리가 출몰하고, 왜가리가 죽어갔고, 미생물은 싹 타죽었다.


좁은 농로와 공장폐수관이 없는 농수로에 공장폐수 방류 방치한 공장들..

공장에서 발생된 공장폐수, 우수는 혼합 되 그대로 한강영농조합 농수로로 폐수를 방류하기 시작하면서 농수로에 많은 미생물들이 타죽고 사라지기 시작한다. 결국엔 왜가리가 여러 차례 농수로에서 죽어있었다는 이장들의 제보와 편집인 또한 역시 직접 보고 있었다.

​▲농지에 어떻게 주물공장을 인,허가 하고 합법주장하며 방치했는지 그 의혹을 수사촉구한다고 했다.

마을로 배출하는 영상 이것은 범죄임에도 민원제기 후도 방치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전했다.

주물공장 이란 것도 모르고 살아온 주민들...

주민들은 농지에 공장이 들어오고 그 공장에서 내뿜는 분진과 악취가 발암물질이란 것도 모르고 무방비 상태로 호흡하고 농작물에 날아간 것도 그대로 섭취하며 일상적인 생활을 해왔다.

악취가 심한 검은 물체는 철로 만든 그레이 팅 맨홀 뚜껑으로 생각한다. 그 주물로 제조된 것에 악취 나는 검은 액체를 뿌리고 생산한다. 그 검은 액체를 관리하지 못한 사업주는 농지로 그대로 방류해 절대농지 농수로엔 다량의 검은 물질이 흘러내려갔다. 마을에서 전선 피복을 입히는 공장부터 전선에 크레졸 악취가 심한 약품을 첨가해 전선을 실같이 뽑아내는 공장, 기압이 낮은 날이면 그 공장에서 배출되는 악취는 폐기물 소각하는 업체, 주물공장 악취, 우레탄 소각하는 악취 등이 혼합 되 마을 상부와 주거지에서 혼재된 상태로 말 그대로 무법천지로 공장들은 배출한다.

 

모든 권한은 지자체에 있다. 청와대, 국민권익위, 환경부 등 중앙정부도 민원은 김포시로 떠넘긴다.

그러나 김포시는 아예 처리하지 않고 배 째라는 행정, 그러니 피해자는 늘어 날 수밖에 없어도 독재행정 일관.

무소불위 독재행정 하는 김포시 불법행정으로부터 피해를 여러 각도로 외부 알려 많은 피해자들의 인권과 주권을 보호받기 위해 민원제기하면 제기된 모든 공문은 지자체에서 관할할 문제라며 지자체 감사과로 떠넘기고 뒷짐 지고 방관하는 나라.

결국 아무리 민원제기하고 고소고발해도 김포시로 제기되었던 문제는 지자체인 김포시로 이관된다.

결국 김포시 손아귀에서 불법을 주무르고 피해자들을 유린해도 중앙정부는 책임이 없다는 것으로 확인된다.

왜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모든 권한이 지자체에 있다며 떠넘겨 피해를 확산시키고 은폐, 조작을 하도록 방치했는지 많은 의혹이 내비친다.

김포시 감사과 인,허가과, 환경과담당자 등은 사업주 허위시험성적서는 믿으면서 피해 자인 민원인에게 공무원은 직접 밝히라하여 밝힌 데이터는 공신력 없다며 반박하고 방치해 피해자가 늘어나고 피해에 대한 주민피해를 방치 하고 있다.


▲마을에서 발암물질 검출디면 주민이주시키겠다던 김포시, 농촌 마을에서 발암물질이  산단 공단보다 더 많은량의 발암물질이 검출되었고 김포시는 책임회피하려 은폐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을에서 발암물질 검출되면 주민 이주시켜주겠다.

당시 종합 허가과 배춘0 과장의 발언, 담당 공무원 감사과 공무원들은 주물공장 사업주의 허위 시험 성적서를 믿으면서 피해 주민이 직접 사비 들여 많은 시간과 경제적 손실되며 김포시에 어렵게 검사한 데이터를 제시하니 공신력 없다며 단숨에 반박하며 방치한 사건이 피해주민들에게 막대한 환경피해를 예시하고 큰 충격을 주었다. 마을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면 주민을 이주시키겠다던 김포시 사기행정은 범죄행정으로 극에 달했다.

사업주가 제시한 시험성적서가 가짜라고 반문을 가하니 김포시 허가과 과장 배춘0은 마을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면 주민을 이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피해주민은 그 말을 듣고 각 종합대학과 연구실을 찾아다니며 많은 시간을 소비했고,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제기하자 못한다며 거절한 것이다. 그로인해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환경대학원 등 전국의 기술연구소와 종합대학을 직접 찾아다니며 의뢰 하게 된다. 학회에서도 정치적으로 바라보며 검사자체를 밝히려는 것을 꺼려하는 곳도 많았다. 김포시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밝혀야 하거늘 주민에게 밝혀 발암물질이 검출되면 주민이주 시키겠다는 김포시...

 

역학조사 중 돌연 중단시키고 교차분석 주장한 김포시의 범죄행정

주민피해를 밝힌다던 공무원이 오히려 역학조사를 은폐, 조작과 추적 조사를 방해하며 시간을 끌고 비협조적으로 일관하고 증거인멸까지 시도,

밝혀진 역학조사를 왜곡하고 교수, 박사가 짜고 쳤다며 망언을 일삼으며 시의원과 농지에 중금속 연화제 살포까지...

피해주민 환경피해를 입증하려는데 오히려 역학조사를 비협조적으로 일관하며 가해 유해사업장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등 시간을 끌고 악의적으로 사업주 대변인된 김포시를 바라보며 집단범죄자들이라는 것이 본 기자만 느끼고 있는 것 일가?

피해주민들은 탄원서까지 제출하였으나 불법을 알고도 인, 허가하여 피해를 키우고 불법으로 가동한 사업장들에 대한 조치 불이행 등 폐쇄명령을 받고 불법 가동하느 사업장들까지 방치해 피해를 확산시켰으며 김포시 공무원 스스로 직무유기 한 것이 드러났다.

김포시는 이미 2010년 골드밸리 산업단지 분양당시 유해공장들을 대기환경을 위해 산업단지 분양과정에서 주물공장을 8.6%에 입지를 허가한 것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출입 어용언론의 허위보도가 사실인양 호도하고 시민을 선동까지 

거물대리 환경피해 없었다. 내가 3~4년간 직접 조사해 밝힌 자료다라며, “거물대리 환경피해 없다.” 역학조사는 조작되고 부풀려 졌다. 라며 지속적으로 보도해왔다.

그러나 김포시가 오히려 역학조사에서 방해, 시간을 끌며 은폐하는 등은 보도하지 않고 김포시로부터 행정 광고비를 지급받는 어용언론의 보도는 표현의 자유를 넘어 허위기사로 시민을 집결시키고 선동까지 이대로 표현의 자유침해가 어디까지 인지 정확한 수사 촉구를 주민들은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

환경부 산하 환경기술원 추적정밀조사 역시 부정하는 발언과 왜곡된 기사로 호도의혹.

피해주민들은 피해 없다는 어용출입언론의 악의적인 보도를 지켜보고 있었고 허위 사실 유포한 어용언론을 법적 다툼에 까지 갈 사안이라는 심각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피해주민 보복성 행정에 치를 떠는 주민들..

김포시는 단속하라는 유해공장 단속은 하지 않고 피해주민들을 축산법, 건축법 , 정화조 등을 열어 사법고발까지 주민 간 와해 시도의혹.

김포시가 한 행정을 보면 김포시 공무원과 관련된 범죄를 보면 과태료 수준으로 면죄부를 주는 등의 악질 행정의혹을 제기하면서 사실관계를 정확한 수사로 주민들이 제기한 김포시 수십 년 불법행정을 모두 파해 쳐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김포시 공무원들의 망언 또한 심각했다.

거물대리 환경피해 주민들에 대한 취재도 중 언론인에게 발언한 공보실장의 망언은 이렇다.

거물대리 환경문제는 정부에서 시켜서 그랬다.

암은 어느 마을에서도 발병한다. -前공보실장 발언....

김포시는 인하대학교 산업협력단 역학조사 자체를 왜곡 부정하며 마을 주민들의 피해를 방치하고 환경부 환경정밀 조사인 추적검사도 부정했다. 그러나 환경부 산화 환경기술원에서 김포시 환경담당자에게 거물대리, 초원지리주민들의 환경피해가 있었냐는 질문에 김포시 담당자는 피해 있었다고 인정하는 답변한 것을 확인 되었다. 그러나 모든 추적검사를 마치고 민,

관공동협의회에서 권고사항에 대해 공문을 받고도 방치하여 공무원 자질과 피해주민에 대한 예의가 아닌 직무유기라 판단하고

환경정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Comments

Category
State
  • 현재 접속자 20 명
  • 오늘 방문자 252 명
  • 어제 방문자 365 명
  • 최대 방문자 613 명
  • 전체 방문자 158,205 명
  • 전체 게시물 306 개
  • 전체 댓글수 4 개
  • 전체 회원수 21 명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