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물대리,가현리 평화경제자유지역 지정은 사유재산 침해와 꼼수행정

거물대리,가현리 평화경제자유지역 지정은 사유재산 침해와 꼼수행정

n*********1 0 547 2019.06.25 10:51

거물대리, 가현리,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지정은 김포시가 주민 공청회 없이 2018.11.23. 업체에 용역발주 및 타당성 조사와 이번에도 주민 동의 없이 평화경제자유지역구란 명칭으로 주민을 혼란에 빠트린 김포시장은 환경피해지역 초원3리를 제외시키고 꼼수행정을 보며 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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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거물대리, 초원지리, 가현리 환경피해가 없다며 김포저널 보도와 김포시와 시의원은 침묵하거나 부패한 자들과 같은 목소리로 외쳤다.

인하대학교산업협력단 환경역학조사 중 산단, 공단이 아닌 농촌마을에서 다량의 중금속이 검출 되 주민피해 인과관계와 의혹이 불거지자 본조사로 들어갔다.

본조사 역시도 유해공장들이 불법으로 집진방지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마을주민이 살고 있는 농가주택 및 농지 등으로 수십년간 배출함으로서 주민피해 인과관계 입증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본 조사마저도 김포시는 시간을 끌고 있었고, 주민피해 입증할 만한 사업장은 이미 모두 다른 마을로 도피한 상태였고 그 사업장들 내부를 들어가야 샘플채취를 할 수 있었지만 김포시는 개인재산권 침해라며 단속 공무원이 비협조적인 상태였다.

김포시는 어떻게 해서라도 당시만 빠져나가면 될 것이라는 아주 악의적인 비윤리적인 사고를 지닌 자들이 공무원 이었던 것이다.

역학조사란 피해주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공무원은 피해주민에 대한 예의로 최대한 역학조사에 협조를 해줘야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라면 더욱이 적극적으로 어떠한 물질에 폭로되 주민피해 인과관계가 밝혀 질 수 있는지 협조를 해주는 것이 공무원이라 판단한다. 헌데 오히려 공무원이 수개월씩 시간을 끌고 교수, 박사가 짜고 쳤다며 방관하고 왜곡하는 등 시의원과 역학조사 중에 농지에 중금속 연화제란 약품을 살포하고 장시간 雨氣를 지나고 나서 역학조사 교차분석 시료를 채취한 것이다.

거물대리에서 불법으로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유해사업장들이 역학조사를 피해 다른 마을로 갔다. 해도 같은 업종이기에 얼마던지 같은 시료를 충분히 얻어 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역학조사가 진행되는 과정부터 당시 김포시 경제환경국장, 환경과 담당공무원들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의무는 찾아 볼 수 없었고 오로지 환경피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기에 혈안이 된 것이다.

교차분석을 주장하던 김포시와 당시 새누리당 시의원 이진0, 권오0, 시민의 대표로서 대변하는 것이 아닌 의구심이 갔고, 김포시 공무원이 취해야 할 행정이 아니란 것을 피해주민들은 강하게 불만을 토로했다.

역학조사 중 토양에서 다량의 중금속이 검출되자 교차분석을 주장하던 시의원, 경제환경국장 이종0과 담당공무원들..

교차분석 토양샘플을 한국산업기술원에 검사 의뢰하는 김포시 담당자들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의뢰 당시 역학조사 중이란 것을 말도하지 않고 검사만 해줄 것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담당자였던 김경0 소장은 김포시가 건네준 토양은 덩어리가 져있었고 깨는 시간이 다소 결렸다고 했다.

허나 그 토양은 교차분석 시험공정방법으로 토양을 채취해 인하대학교산업협력단, 김포시 양자가 채취 할 당시 가루였고 서로 나누워 담는 과정에 많은 습기나 젖은 상태가 아니기에 쉽게 덩어리가 질 수 없었다. 얼마나 무책임한 자들이 공무원이었으면 그런 무지막지하게 주민의 죽엄을 하나의 동물만도 못한 취급하며 토양 샘플을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맏기며 토양샘플을 부주의하게 하였거나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밖에 의혹이 안 갔다.

이점에 대해서도 주민들은 김포시 공무원들의 공신력을 믿기 어려운 의혹이 제기된 상태였다.

그리고 검사결과는 불검출 김포시 공무원은 아주 당당하게 불검출 0이라는 데이터에 인하대산업협력단 담당교수에게 이메일로 협박성 불검출 0에 수정하라는 공문을 보냈으며 이를 듣지 않을 시 1일당 패널티 50여만원을 부과겠다며 협박을 한 것이다.

어떻게 공무원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며 공무원 임용이된 자들이 이런 무지막지한 행정을 했는지, 그 이후 환경부 출입을 하면서 국토법에 대해 취재해본 결과 김포시장, 종합허가과 환경과 등 협조공문에서 조건부 허가란 공문과 같이 비정상적인 국토법위반이 드러났고 기반시설 없이 계획관리지역 내 특정대기유해물질 사업장들이 입지가 불가능 했지만 김포시는 마을 주민이 살아가는 농가주택 바로 인근에 불법으로 특정대기유해물질 사업장 허가하고 합법이라며 법대로 하라며 큰소리 쳤던 것이었다. 그로인한 김포시는 주민 피해가 최소화 되던지 피해가 없어야 책임을 안전히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라 생각했을 것이다.

거물대리, 초원지리, 가현리 환경피해주민들은 인간의 기본권 인권은 물론 주권까지 박탈 되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자존심까지 박탈되었던 것이다.

비협조적인 김포시 의혹은 계속 드러났고, 많은 어려움 끝에 역학 본 조사를 실시하고 있었고 김포시공무원은 불법 국토법을 위반한 유해공장들을 하나 둘씩 다른 마을로 이전 할 수 있도록 폐쇄명령 등을 하며 역학조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 것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역학조사 중 도피하고 폐쇄명령을 받고 다른 곳으로 이전해 가동하는 사업장 또 다른 마을에서의 문제제기가 불거지고 역학조사의 본질은 이미 흐트러지고 있었다.

주민피해 역학조사 중 토양에서 중금속이 검출되자 중금속 연화제를 살포하는 웃지 못 할 진풍경은 김포시에서나 가능한 무능한 자들의 부정축재에서 빚어진 범죄라는 것이 드러날 것이다.

현제 환경부 주민피해구제법 환경정밀조사는 계속 미루어져가고 있고 이번 5~6월이면 발표가 될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김포시는 책임회피성 시간을 끌기 위해 계속 시민의 세금으로 추가조사를 통해 아주 악의적인 행정으로 3개기관의 조사를 합해 발표되면 역학조사 본질을 깨트릴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기 전에 모든 진실위해 김포시가 그동안 벌여온 부정축재 불법행정으로 인한 주민피해는 이미 환경부 환경조정분쟁승소와 사업주 상대 민사소송에서 드러난 것과 같이 대기환경보존법위반방치, 폐기물관리법위반방치, 공문서 위조, 도로사도법위반 등 아주 중요한 국토법위반과 농어촌정비법령 등 환경영향 평가법을 무시한 농지에 어떻게 주조주물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사업장들이 절대농지 논바닥에 공장 퇴수관로를 묻고 기반시설 없이 좁은 농로에 입지 시켰는지는 중앙정부인 환경부에서도 김포시가 불법을 일삼은 행정이라고 밝혔다.

현제 환경부 정밀조사는 환경부 산하 환경과학기술원의 검증은 환경부가 직접 산하기관에 의뢰 한 것이며 김포저널이 주장하는 거물대리는 환경피해 없었다, 악의적인 허위보도와 환경부 산하 환경과학기술원 정밀 역학조사가 정도관리 기관이 아니라며 주장하는 것은 법정소송에 의한 징벌적손해배상에 책임을 묻겠다는 주민들도 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위한 공무원은 없었다는 것을 본 기자는 진실을 밝히고 싶었다.

 

김포시가 수년간 역학조사와 관련해 시간을 끌며 시민의 혈세로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또 다른 3개 기관에 의뢰하며 혈세를 낭비하고 책임회피하기 위한 꼼수 불법행정 반드시 책임 물어야 할 것으로 확실한 증거자료들이 수집되고 있다.

 

시민의 혈세로 김포시 출입언론 일부를 평점제를 부과하고 마이너스 평점제를 부과해 출입언론들 광고비를 지출하며 시정농단 한 것역시도 모두 사실로 드러날 것이다.

김포시 언론 홍보 담당자 이광0 환경문제는 나라가 시켜서 그런 것이다. 천지일보 백민0기자에게 발언과 거물대리 환경피해 주민들 사망은 어디나 암으로 죽는 다. 라며 역학조사 및 피해주민들에 대한 본질을 왜곡된 망언을 일삼았다.

그발언 후 본기자는 언론홍보담당관을 찾아가 이유를 물었지만 자기는 그런 사실이 없다, 라며 최구0기자와 함께 부정하였지만 천지일보 백민0기자는 본 기자 집에서 취재 중에 김포시 언론 홍보 담당 이광0로부터 전화 온 것과 회유시키는 음성을 스피커폰으로 제공해 녹취된 것이다.

 

김포시는 폐쇄 명령중 가동한 사업장들도 형사처벌 하기위해 고발조치 하지 않았으며 일부 유해공장과의 폐쇄명령 행정처분에 불복한 사업장들과 소송에서 패소되었는지 많은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불법으로 인, 허가된 유해공장들이 김포시가 어떤 공문을 법정에 제출했는지 유해공장 폐쇄명령 행정 처분 결과를 불복해 가처분 신청과 함께 소송 중에 패소했는지는 법정선고 자료 중 제출된 공문은 반드시 김포시민에게 공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포시는 주민 공청회 없는 초원3리를 제외한 평화경제자유지역으로 지정하기보다 환경부 정밀역학조사 본질에 충실하고 불법행정 한자들 책임회피성 면죄부 주려는 꼼수는 당장 멈춰야 할 것이다.

국토법 등 위반 한 부패한 적폐 고리사슬인 불법행정 그 책임질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주민 생존권을 파괴시키면서 주민공청회 없는 환경부 정밀조사 발표 없이 피해주민 보복행정 후 선수치며 눈가리고 아옹식 꼼수로 평화경제지역, 무엇이 평화인지 말도 안 되는 평화경제지역지구로 지정한다는 것은 오히려 주민들에게 반발만 유발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환경피해해병장병, 육군장병, 장애인 시설, 농민, ,,,고등학교 인근 유해사업장 산업단지 이전 촉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집단범죄를 김포시가 계속 방치할 경우 그에 대한 대책과 책임은 김포환경피해공동대책위에서 묵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포시는 하루 빨리 유해공장 산업단지로 이전과 환경피해주민 진실한 피해대책 촉구와 마을에서 발암물질 검출되면 주민이주 시킨다던 종합허가과 배춘0, 경제환경국장 이종0 등 그 책임은 김포시에 있으므로 답변에 대한 책임을 지고 환경피해 주민들에게 김포시장과 담당자들 전원은 정중하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NewsWorld21 Euigyun kim기자hotnews123@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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